[사설] 세월호 가족 뜻 철저히 반영하는 국정조사를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6·4 지방선거 때문에 잠시 미뤄뒀던 사전조사를 11일까지 끝내고, 열이틀간의 기관보고, 닷새간의 청문회 등을 8월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조사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은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세월호 국정조사가 이런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동안의 국정조사는 당리당략의 울타리에 갇혀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드물다. 국정조사를 21차례나 했는데도 보고서가 채택된 건 8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해 여름만 해도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조특위가 53일 동안 활동하면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결국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을 접고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는 과정을 지켜봤다.

게다가 이번 국정조사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이해득실이 국정조사의 순항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 큰 폭의 개각이 예고된 만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의 불꽃이 국정조사로까지 튈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사 자체의 진정성과 밀도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국민 전체의 안전 외에는 어떠한 정파적 고려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정조사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다행히 8일 특위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참여의 폭과 깊이가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세월호 가족들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조사의 주체로 설 정도로 확대돼야 할 것이다.

증인 채택의 경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다. 세월호 가족들이 원인 규명을 위해 이들의 증인 채택이 필요한지를 판가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청와대 및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공개할지 여부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것 또한 가족들의 뜻을 따르는 게 좋다. 그 길만이 세월호 참사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잃어버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방법이다. 또 국정조사에 참여한 경험은 앞으로 제정될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담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