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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주목되는 경기도의 ‘연정’ 실험

등록 2014-06-11 18:22

경기도 지방정부의 ‘연정’ 방안을 놓고 여야가 12일 정책협의회를 연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사회통합 담당 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을 하면서 첫 모임이 성사되게 됐다. 신선하고 의미있는 시도다.

경기도의 연정 움직임은 정치 현안마다 사사건건 대립해온 여야의 색다른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인천과 경남 등지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진 기존의 지방연합정부는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한 선거공조의 연장선에 있었다.

이런저런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남경필 당선자의 대선 행보를 위한 ‘이미지 정치’라는 지적도 있고, 실권이 별로 없는 부지사 한자리 야당에 내준다고 연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남경필 당선자는 불과 0.8%포인트의 격차로 당선됐다. 도의회 의석 분포도 50 대 78로 여소야대의 상황이다. 도지사로서 원활한 도정을 이끌어가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처지다.

연정이 성과를 내려면 인사 배분보다 공통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정책연합은 도외시한 채 인사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 야당의 반발을 사면서 틀어지고 말았다.

여야 정책협의회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와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처우 문제 등 선거 과정에서 양쪽이 모두 관심을 드러냈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이 주요하게 추진했던 실질임금 문제도 논의 석상에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의 자세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다 보면 합치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방정부의 연정엔 현실적 제약이 많다.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치적 합의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양쪽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의견 절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남경필 당선자가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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