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적절한가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간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이로써 13개월째 동결됐다.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한은의 이런 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먼저 환율을 보자. 원-달러 환율은 올 들어 내림세(원화가치는 오름세)가 이어져 이날 달러당 1017.7원을 나타냈다. 원화가치 상승률이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데다, 특히 속도가 가팔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게다가 유럽중앙은행이 며칠 전 기준금리 인하 등의 조처를 취해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반면, 경상수지가 현재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 환율 하락에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로 이에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주열 총재의 말에 공감할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묶어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을 주지는 못하는 성싶다.

물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7%로 한달 전에 견줘 0.2%포인트 올랐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5~3.5%)에는 크게 못 미쳤다. 잘 알다시피 이런 현상은 지난해 이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환율 하락은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마련이다. 한은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물가안정 목표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장을 봐도 그렇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9%로 꽤 괜찮았지만, 2분기 들어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한은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다소 위축되면서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고, 한은도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제 지디피와 잠재 지디피의 차이인 국내총생산 갭도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조정을 두고 좀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동결조처가 지속되면 한은이 경제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