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안 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국의 의도와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발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엠디) 체제의 핵심 장비 가운데 하나로, 하강 단계의 적 미사일을 40~150㎞ 상공에서 요격한다. 미국이 상정하는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인 것이다. 1개 시스템을 만드는 데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값비싼 장비이기도 하다. 현재 3개를 가동할 수 있으며 예정된 것을 모두 합쳐도 7개밖에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하며, 중국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사드와 연동해 운용되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최대 수천㎞나 돼 중국의 중요 지역 대부분이 감시 범위에 들어간다. 결국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 구축에 우리가 적극 협력하는 꼴이 된다.

미국은 최근 들어 부쩍 우리 정부에 엠디 체제 편입 압박을 강화해왔다. 미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흘리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과거 주한미군에 먼저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정부가 사들였듯이 사드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사드를 구입할 뜻이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를 한국이 앞으로 사드를 사들이게 될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어렵게 쌓아온 한-중 관계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중 관계가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하는 데 유용할 거라는 판단도 가설에 불과하다. 엠디 체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상되는 북한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사드에 맞서 미사일 개발에 더 힘을 쏟을 것이고 한반도 정세는 오히려 더 불안해질 것이다.

미국은 엠디 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런 구도에 끌려가다 보면 한-미-일이 중국과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은 더 나빠지게 된다. 정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