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정상, 6자회담 재개 방안 도출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갈등이 불거져 두 나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6자회담 조기 재개 등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좀더 진전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는 5월 하순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 능력 고도화의 차단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화 재개가 긴요하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하는 ‘의미있는 대화’를, 중국은 조기 6자회담 개최를 염두에 둔 ‘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등 차이를 드러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과 미국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애매한 절충에 그친다면 북한 핵 문제는 전기를 찾지 못한 채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쏘고 30일 우리 정부에 적대행위 중단 등을 제안한 것은 거꾸로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또 다른 현안은 미국·일본 대 중국, 한국·중국 대 일본, 중국 대 동남아 나라들 등 다양한 갈등 구조를 완화하고 해법을 찾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균형감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과거사 청산 문제에서는 일본에 맞서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지만 중국의 팽창주의적 행태와 관련해서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더 많은 배려를 요구해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는 앞서 박 대통령이 대북 인프라 지원을 위해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 구상과 연관시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당시 한해 50억달러이던 교역 규모는 이제 3천억달러를 바라본다. 시진핑 주석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찾는 것은 한-중 관계 강화를 바라는 중국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6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를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받침대가 돼야 한다.

좋은 한-중 관계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협력을 진전시키는 주된 동력원이다. 북핵 문제는 두 나라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