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협력 깊어질수록 경계해야 할 의존 심화

한-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경제 관계가 더욱 밀접해질 합의 내용도 담겼다. 특히 올해 안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도록 노력하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는 합의가 눈에 띈다. 이런 합의는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제시했다. 두 정상은 앞서 세 차례의 회담에서도 비슷한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협상 타결의 목표 시한까지 못박았다는 점에서 두 정상의 더욱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1단계 협상이 지난해 9월 타결됐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가 협정 문안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투자보장 수준과 관세철폐 품목의 예외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는 협상 진전에 돌파구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는 협상 진전과는 별개로, 농업과 중소제조업 등 국내 민감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한 의견 수렴과 보완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타결 시한에만 얽매여 밀실 협상을 통해 무리하게 양보하다가는 국내 비준 과정에서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원-위안화 직거래는 자유무역협정 못지않게 두 나라의 교역과 금융거래에 큰 영향을 줄 사안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열리면 수출입 기업들이 달러로 각 통화를 바꾸는 과정 없이 바로 원화나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래비용의 감소는 물론이고 환율변동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국내 금융시장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원-위안화 직거래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이미 동아시아, 유럽 주요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와 통화 직거래를 추진하며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중국 국익에는 철저하게 부합하겠지만 상대국에는 또다른 잠재적 대외위험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