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판대에 세워야 할 ‘4대강 재앙’ 책임자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6일치로 끝난 <한겨레> 심층 리포트 ‘‘재앙’이 된 4대강 사업’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하수인들이 저지른 실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온 나라 큰 강들을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강바닥이 썩어가는 거대한 웅덩이로 만들어 놓았다. 밑 빠진 독처럼 해마다 관리비만 4500억원씩 들어가고, 8조원에 이르는 수자원공사의 빚 대부분을 세금으로 갚아야 할 판이다. 재앙이 재앙을 낳는 형국이다.

이 사태의 직접적인 최고 책임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전 대통령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허황된 꿈을 안고 대통령이 된 그는 70%가 넘는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강행했다. 최소 수심 6m를 확보하느라 바닥을 사정없이 파헤쳤고 강을 틀어막는 16개 중·대형 보를 설치했다. 퇴임을 앞두고는 ‘운하는 내가 국회의원일 때 처음 제안했던 것인데 대통령이 돼서 내 손으로 이제 거의 다 해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을 속여가며 사실상 운하를 파도록 지시한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정책 집행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총대를 메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만의 당시 환경부 장관도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녔다. 이밖에 4대강 사업을 감언이설로 뒷받침한 학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이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4대강 ‘파괴’ 사업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은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다 실패에 이른 경우가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거짓말을 하면서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부었고 그 후유증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복지와 교육에 돌렸다면 그 긍정적 효과가 얼마나 컸겠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이 전 대통령과 정책 입안·실행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빚 폭탄으로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자들을 엄히 단죄해야 국민 세금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무모한 짓을 다시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4대강 재앙’ 책임자들 단죄해야 한다 [오피니언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