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상식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흔들기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출발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는 15일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배출권 거래제에 부정적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에는 ‘제도 시행 연기’ 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분명히 할 것은 이 제도가 입안 단계가 아니라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계의 반발로 이미 한 차례 연기했고 감축 할당량을 깎아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 그런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 다시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배출권 거래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정부가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단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 그러나 할당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감축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급급해 온실가스 감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

사실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위원장인 경제부총리가 공석이란 이유로 이제껏 열지 않은 것도 명백한 법 위반이다. 배출권 거래법은 제도 시행 6개월 전에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산업계 눈치 보기를 한다는 비난을 살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2009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겠다고 한 국제적 약속의 주요한 이행 수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 때 이 약속을 상기하며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국이 유치한 이 기금에 최근 독일은 10억달러를 내기로 했다. 자칫 배출권 거래제의 후퇴가 국제적 신뢰를 잃어 이제 막 물꼬가 터진 기금 마련에 차질을 불러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에서 온실가스를 팔고 살 수 있도록 해 적은 비용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미 38개국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돼 가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임이 입증되었다. 이 제도가 잘 정착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