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몽니에 막혀 있는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건너갈 전망이다. 여야는 28일에도 특별법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갔으나 특별검사 추천권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7·30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나 다시 절충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은 여야의 공동책임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월등하게 많다. 수사권 문제를 비롯해 조사위의 활동 기간, 배상과 보상 규모 등 모든 문제에서 새누리당은 축소 지향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법체계니 객관성이니 하는 구실을 내세우지만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못마땅해하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특별법 제정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자세는 “세월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주호영 정책위 의장의 말에 잘 함축돼 있다. 이것은 말실수가 아니라 주 의장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정식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새누리당 눈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두고 지금 온 나라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며, 부적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법 제정에 국회가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한테는 세월호 유족들 역시 언제부턴가 생떼나 쓰는 성가신 존재로 전락해버린 듯하다. 조원진 의원 등이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한 것도 이런 새누리당의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특별법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유족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 문제 때문인 것처럼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다. 공공요금 면제 등 검토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들을 사실인 양 적시하며 “전례 없이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문건이 마구 돌아다니는 것이 단적인 예다. 특별법 내용의 왜곡선전으로 국민의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은 심재철 의원의 카카오톡 메시지 유포로 시작돼 재보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특별법 협상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특검 지명권에 대한 말 바꾸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무성 대표는 여야 4자 회동에서 특검 지명권을 야당에 준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나 특별법 협상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우리와 상의해서 했던 제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해버렸다. 결과적으로 수사권 문제에 대한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낸 뒤 발뺌해 버리는 치사한 술책을 구사한 셈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버티기를 하는 것은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재보선이 승리로 끝나면 유리한 고지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데 굳이 선거 전에 협상을 타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새누리당의 의도적인 미루기 전략 속에서 유가족들의 가슴만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특집 정치토크, 7.30 재보선을 말하다 [성한용의 진단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