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평가’ 피할 수 없는 7·30 선거

7·30 재보선은 전국 15곳에서 새 국회의원을 뽑는다. 재보선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 모두 비중 있는 후보들이 나섰다. 재보선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성격이 있지만 나라의 쟁점 현안을 토론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해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세월호 106일째’인 30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세월호 비극과 깊이 연관돼 있다.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보름 넘게 단식중이지만 여야 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판 증인으로 나선 생존 학생들이 침몰 상황을 상세하게 전하면서 당시의 가슴 아픈 기억을 새록새록 되살리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이후 100일’에 대한 총체적 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막판에 불거진 세월호 특별법 관련 흑색선전은 허투루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출처불명의 석간신문 광고는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으로 규정했다.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등 법안과 무관한 터무니없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이 타결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유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때문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단도 널리 유포됐다고 한다.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을뿐더러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악의적 흑색선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불거진 ‘유병언 미스터리’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유병언의 죽음과 그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검찰과 경찰의 암투, ‘책임지려 하지 않는 책임자들’의 태도가 세월호 사건 당시 정부가 보인 난맥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다. ‘유병언 미스터리’가 이번 선거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6·4 지방선거 연장전의 성격도 띠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어정쩡한 승부를 펼쳤다. 여야 모두 환골탈태를 약속하고 분골쇄신을 다짐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 이와 거리가 멀다. 인사참사가 끝없이 이어졌다. 국민 뜻과 동떨어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더니 여론에 밀린 후보자가 사퇴하자 경질을 발표했던 총리를 다시 앉혔다.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자격미달 판정을 받고 물러났다. 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비서실장 문책론이 들끓었지만 김기춘 실장은 끄떡도 없다. 유권자들은 정부의 이런 모습을 냉철히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