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수출’에 쏠리면 위험하다는 신호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분기(4~6월)에 3.6%로 떨어지자 정부가 강한 부양책을 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빗장을 크게 푼 데 이어 재정지출 확대 등을 추진중이다. 오름세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가까이 다가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리된 데는 무엇보다 수출이 큰 구실을 했다. 6월까지 경상수지가 28개월째 흑자를 기록한 게 이를 말해준다. 수출 전선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나라별 수출 분포를 살펴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우리가 물건을 가장 많이 파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대중국 수출은 지난 5월(-9.4%), 6월(-1.0%), 7월(-7.0%) 잇따라 줄어들었다. 수출이 이처럼 내리 감소한 것은 2012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그때보다 아직 기간이 짧긴 하지만 감소 추세가 쉽사리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걱정스럽다. 석유화학, 선박 등 몇몇 주력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출 둔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들 산업을 키우기로 마음먹고 생산설비를 크게 확충하면서 서서히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중국을, 제3국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기지로 삼아온 전략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내수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원·부자재 수출에 의존해온 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이 활기를 띠지 못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 상반기가 그런 경우다. 원-위안 환율이 내림세를 보인 점도 한몫을 했다. 원화 강세와 중국 위안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빚어진 결과로, 대중국 수출에 악재가 되기 마련이다.

중국이 우리를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 주력 수출 품목이 얼마간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우리와 일본의 관계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거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하게 진행되면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정부와 수출업계가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한편, 가공무역 비중을 줄이고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변화에 더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때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유행한 바 있다. 미국 자리에 중국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