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과 여당이 답해야 할 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 뜻에 공감하는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뜨겁고 절절한 절규를 들어야 할 청와대와 새누리당만 귀 막고 눈까지 감고 있을 뿐이다.

유족들의 뜻은 분명하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유족들이 이를 새삼 강조한 것은 새누리당의 앞뒤가 바뀐 태도 때문이다. 최근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방안에는 입을 다물면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 구성 등 배상·보상 문제만 소리 높여 들고 나섰다. 피해자 지원 문제 때문에 특별법 처리가 어렵다고 왜곡하던 얼마 전 모습과 정반대다. 애초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 배상·보상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당이 돈 문제만 앞세우고 있으니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유족들 말대로 “진상규명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 쓸데없이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답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해경에 대한 수사와 생존 학생들의 증언 등 재판 과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선장과 선원,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에만 책임을 물을 사고가 아니라 해경 등 정부의 무책임과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사실이 한층 명확해졌다. 최고책임자로서 구조와 수습을 지휘하기는커녕 7시간 가까이 행방조차 묘연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정조사 요청 자료의 5%가량만 공개했을 뿐 책임 모면에만 급급했다. 새누리당은 일부러 그러는 듯 시간을 끌고 밥 먹듯 약속을 깨면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았다. 법학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도 사법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한사코 세월호 특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우겼다. 그러는 사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가개조의 약속은 휴지로 변했다. 참사 이후 국회나 정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진상규명을 회피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누구든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정호성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순 없다. 켕길 게 없다면 독립된 특위에 수사권을 주지 못할 이유도 없다. 잘못을 숨기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드러내어 바로잡는 것이 옳다. 의혹을 영원히 덮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