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억눌린 여성 경제활동의 그늘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만큼 오래 지속돼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하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어렵다.

먼저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5일 공동으로 내놓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이란 보고서를 살펴보자. 지난해 15~64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5.6%로 남성보다 22%포인트나 낮았다. 이런 여성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성적이다. 여성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4일 자료를 보면,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가 회원국 가운데 13년째 1위를 기록했다. 2012년의 남성 노동자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 노동자 임금은 62.6%에 그친 것 등에 따른 결과다. 비교 대상 국가가 11개로 많지 않지만 추세는 분명히 읽을 수 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에 견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 걱정은 짙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의 취업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이 남성 정규직의 35.4%밖에 안 된다. 일에 대한 숙련도나 충성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런 정도의 임금격차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별이 제도화하지 않았다면 빚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여성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잘못된 관행과 생각을 바로잡도록 힘써야 한다. 기업과 사회 일반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에게 보상을 적게 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여성의 일 자체를 보조적인 것으로 폄하해서는 곤란하다. 출산과 보육에 따른 경력 단절 등을 메워줄 실질적 방안도 숙고해야 할 때다.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넓히는 대책이 함께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