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을 망치고 있는 ‘3대 병폐’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이라기엔 부끄러운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지적돼온 터다. 국제분쟁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이 5일 내놓은 보고서 ‘한국의 정보 병리현상의 위험’을 보면 그 추락의 원인과 대책도 분명하다.

보고서는 국정원이 정보 실패, 정보의 정치화, 국내정치 개입 등 3대 병폐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조직과 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국정원의 약화와 안보위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선명하다. 2012년 대선개입 댓글사건으로 국정원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내정치 개입으로 인한 비난을 모면하려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 정보기관의 본분을 잊은 행동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이다. 보고서가 지적한 정보의 정치화 사례는 더 있다. 국정원은 비난에 몰려 있던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성택 실각 소식을 흘렸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북한 내 ‘휴민트’를 잃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정보유출이 빈발하면서 동맹국인 미국도 한국 정보당국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꺼린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렇게 정보력이 떨어지면서 국정원 정보의 신뢰도가 낮아졌고, 급기야 북한이 곧 붕괴한다는 잘못된 정보분석으로 대통령이 엉뚱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형적인 정보실패다.

이런 정보실패나 정보의 정치화로 빚어질 수 있는 충돌과 위기의 대가는 엄청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눈과 귀, 판단능력이 마비된 정보기관이 되레 위험요인이 된다는 얘기다. 북한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품질 높은 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정원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의 지적은 그래서 정부·여당과 국정원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국정원에 대한 입법·사법적 감독 강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보고서가 권고한 개혁방안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것들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을 권력 도구로 부리려는 잘못된 생각만 버리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