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평가,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 있다

주먹구구식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놓고 감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번 감사는 남궁민 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의 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반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해마다 한 차례씩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해당 기관의 예산, 임금, 경영진 보상 수준 등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들어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이면서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경영진 솎아내기나 공공부문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남궁 전 산업기술시험원장의 감사 청구 내용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임 건의 대상이 되는 평가등급을 받아 “기재부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전력을 문제 삼아 괘씸죄를 준 것”이라고 항변한다. 세부적으로는 인력 부족 해소 차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늘리면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였는데, 기재부는 이를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감점을 줬다고 한다.

기재부는 산업기술시험원의 감사 청구 내용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 개입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성의한 반박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외부 평가위원한테 맡긴다고 하지만 소관부처 관료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가령 경영실적 등 계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비계량 평가의 조정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공공기관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공공기관들은 받아들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은 평가위원들로부터 제기된 적도 있다. 3월엔 평가위원 일부가 평가의 독립성,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다며 집단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세금이나 세금에 준하는 공공요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국민이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