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정부의 복지비 부담 늘리는 게 출발점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들은 3일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경직돼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복지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중앙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는커녕 되레 떨어지는 것에서 보듯 지방재정 상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1995년 63.5%이던 자립도가 올해 50.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재정 상태가 나빠지게 된 데는, 기초단체장들이 주장한 대로 복지비 지출이 적잖은 구실을 했다. 지자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의 비중이 2010년 19.0%에서 올해 24.5%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말해준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주요한 복지정책을 펴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정한 부담을 지운 탓이다. 이들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관련된 ‘국가사무’여서 중앙정부가 떠맡는 게 원칙에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도 지방재정 악화를 거들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등이 인하되면서 지방교부세는 인하조처가 없었을 때에 견줘 크게 줄어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감세 여파로 2008~2012년 지방재정 수입이 29조1000억원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정부의 과욕과 무절제도 빼놓을 수 없다. 단체장이 치적을 과시하려고 무리한 개발사업을 펼치거나 호화 청사를 세우고 보여주기식 국제행사를 벌인 경우가 적지 않다. 재정에 깊은 주름이 팬 것은 당연하다.

지방재정이 악화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들의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에서 중앙정부 몫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책임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치단체장들의 요구를 곧바로 거절한 것은 그런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자치단체장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풀뿌리 시민단체의 견제와 감시 구실도 더 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