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자주’ 원칙으로 안보·군사 현안 풀어야

한-미 사이에는 지금 북한 핵 문제 해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주한미군 이전 등 여러 안보·군사 현안이 동시에 불거져 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반도·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굵직한 사안들이다.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8~10일)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에서 올바른 접근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북한 핵 문제는 핵 능력 고도화를 막고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인 ‘기다리는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장기 공석이던 6자회담 특사를 며칠 전 새로 임명하면서도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되 핵 문제 해결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래서는 사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도록 구체적 방안을 갖고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 만약 올해 안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이 추진 중인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를 무난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려 한다는 말도 들린다.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를 미-중 군사 대결의 최전선으로 고착시키는 등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 사드 배치가 핵 문제를 풀려는 국제 노력과 상충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미는 한반도의 전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사단을 내년 초에 창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연합사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 시작의 배경이 된 ‘주한미군 인계철선론’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남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앞서서는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가 어렵다.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기로 돼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일부를 서울에 남겨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의존 심리의 표현이다.

안보·군사 현안에 접근하는 기본 태도는 갈등과 의존의 고착이 아니라 평화와 자주가 돼야 한다. 그 핵심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에서 구체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