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전인수’ 말고 ‘역지사지’로 풀어야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대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유족을 할퀸 잔인한 고통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 편치 못한 연휴를 보냈다는 이들이 많다. 똑같이 진상규명을 외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면서 절충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 문제를 어째서 이토록 오래 끌어야 하는지 답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분노한 추석 민심을 전하는 여야의 목소리는 이중적이다. 정치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지만 성난 민심을 만들어낸 원인을 두고선 ‘네 탓’ 공방만 난무한다. 여야 모두 민심의 실체를 외면한 채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탓이다.

국회와 세월호 특별법을 바라보는 추석 민심은 너무도 분명하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회가 할 일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

특별법 타결과 정기국회 정상 가동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특별법도 만들기 어렵다. 세월호 특별법은 경중의 차원도 넘어선다. 세월호엔 대한민국의 적폐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단순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안’ 정도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여야 모두 ‘아전인수’를 버리고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나서야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9월15일 본회의’ 방침을 내비쳤다고 한다.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다른 법안들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것으로, 여당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정 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정상적 국회 가동에 대한 책임감이 클 것이다. 시한을 제시해 여야의 특별법 협상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야당은 특별법과 다른 법안 분리처리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분리처리에 동의하는 순간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안건 상정과 여당의 단독 진행은 야당의 강경투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파행이 심화하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더욱 꼬이고 말 것이다. 어느 때보다 여야의 대화와 협상이 절실하다.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 의장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

세월호 문제는 결국 정치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풀어내지 못하면 여야가 공멸한다. 여야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