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뱃세 이어 주민세…또 ‘서민증세’인가

정부가 11일 담뱃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만원 이내에서 물리는 주민세(개인균등할)를 내년부터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세(영업용)는 내년에 올해 대비 50%, 2016년 75%, 2017년 100% 증액하겠다고 한다.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가 모두 소득이나 자산의 크기에 관계없이 부과되기에 이런 증세는 서민들에게 더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서민증세라고 해도 그르지 않다.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지 않고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세제 조정은 조세의 형평 원칙 등에 어긋난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세금 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기 어렵다. 2016년 4월까지 큰 선거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정부가 거리낌없이 서민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주민세 등의 인상 자체에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밝힌 대로, 20년 가까이 조정을 미루다 보니 주민세는 한 해 평균 4620원, 자동차세는 6600원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출 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재정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의 접근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누진적인 세제 대신 역진적인 세제에 기대어 세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소득 불평등이 심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서민들에게 더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박탈감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덧낼 조처를 취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날 주민세와 자동차세 증세 방안을 내놓으면서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견강부회라는 평을 듣기에 딱 좋다고 본다.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한다는 말을 이런 데에 쓰다니 말이다.

어쨌든 지금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난해(8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10조원 가까이 모자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풀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고소득층 등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는데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담뱃세 등의 인상이 더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