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 책임 크다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두고 빚어진 케이비(KB)금융지주 사태가 계속 꼬이고 있다. 임영록 케이비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뒤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가운데, 두 기관이 사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15일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은행 등 케이비지주 소속 9개사에 감독관을 추가로 파견했다. 케이비지주 이사들은 같은 날 사실상 임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내 최대 금융그룹을 두고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언제까지 연출될지 걱정스럽다.

임 회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몸담아온 조직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5400억원에 그쳐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임 회장 편을 든다는 평을 받아온 지주 이사들이 왜 자신에게 등을 돌렸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금감원 중징계 직후 물러난 것과 대비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누구보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어설프게 대처해 케이비 사태를 덧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이 몇 달 동안 임 회장 등의 징계를 두고 논란을 빚을 때 방관하다시피 했다.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인 금융위 국장 대신 과장이 참가해도 그냥 내버려뒀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성싶다. 신 위원장은 임 회장이 퇴진을 거부해 사태가 커지자 그때야 좀더 센 중징계를 내리면서 개입했다. 하지만 임 회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자 이런저런 압력을 넣고 있다고 들린다. 진작에 금감원과 손발을 맞춰 대처했더라면 파장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소신과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최 원장은 국민은행 특별검사가 끝난 뒤 며칠 되지도 않아 임 회장 등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그러고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결정이 나자 이를 뒤집고 다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감독 당국의 권위가 실추된 것은 당연하다. 혼선을 낳으며 임 회장이 반발할 명분을 제공했다고 해도 그르지 않다. 신 위원장과 최 원장 모두 왜 ‘윗선’의 의중에만 신경을 쓴다는 지적이 나오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사실이라면 금융 정책과 감독을 이끌 자격이 모자라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