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도진 박 대통령의 ‘인사 비밀주의’

송광용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20일 갑작스레 사퇴했다. 송 수석이 사표를 내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내각 및 청와대 참모 개편 과정에서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경질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경질 시점과 관련해서도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표가 수리된 20일은 박 대통령이 캐나다·유엔 순방을 떠난 날이고, 송 수석이 공들여 준비해온 인천아시안게임의 개막 이틀째 날이었다. 뭔가 그날 꼭 사표를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처리다. 더구나 사표가 수리되기 며칠 전만 해도 송 수석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아시안게임과 교육 관련 현안을 설명하는 등 업무에 열의를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표를 냈고 대통령이 수리했다는 말 이외에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 게 고작이다. 인사 비밀주의와 무책임을 탓하기에 앞서 국민 무시 태도에 먼저 화가 난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고위 공직자의 진퇴를 책임 있는 설명도 없이 장기판의 졸처럼 멋대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임을 알아야 한다.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비판이 빗발쳐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임명을 강행해 놓고서 말이다.

교육계 한쪽에서는 송 수석이 2015년 예산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돌봄교실·고교무상교육 등의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불러왔고,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재판 동향에 대해서도 안이한 판단과 정보를 보고했기 때문에 경질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공기관 인사 난맥과 개인 비리설도 있는 모양이다. 진상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임명권자로서야 헛웃음이 나오는 분석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게 인사 비밀주의의 폐해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세월호와 관련한 ‘7시간 미스터리’ 논란도 대통령 주변 일은 뭐든지 우선 감추고 보자는 비밀주의 관성 탓이 크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집권 전 통일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 때부터 이번 송 수석비서관 사표까지 일관되게 인사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것이 쏘곤쏘곤의 발원지가 되면서 정권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데도 그렇다. 아직도 비밀주의와 민주주의가 상극임을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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