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받아야 할 김부선씨의 ‘생활 진보’ 실천

배우 김부선씨가 요즘 화제의 인물이다. 김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일부 주민과 폭행 시비로 구설에 휘말렸다. 하지만 그 사건의 배경에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 비리 의혹이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 관리 실태와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옥수동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부과된 의혹을 제기하며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대표 등을 상대로 2년 넘게 싸움을 벌여왔다. 김씨의 의혹 제기로 서울시가 지난해 조사에 나선 결과,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가구가 300건, 9만원 이하의 경우는 2389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중앙난방식 아파트에서 특정 가구가 적게 낸 난방비는 이웃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구별 난방량 계측기의 고장이나 조작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물론이고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는 성동구청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과정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비리 연루자는 고발조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성동구청은 서울시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몇 달이 지나서야 경찰 수사를 요청했으며, 가구별 난방비 명세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말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비리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다.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및 집행 과정에서 미심쩍은 내용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알권리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부선씨처럼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은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걷히는 아파트 관리비가 연간 12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적인 제도와 관리체계가 허술한 가운데 당사자들끼리의 해결에 맡겨둔 탓이다. 해묵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이제 공공기관이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