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정부가 바뀌어야 한-일 관계 풀린다

최악의 상태인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미국시각)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의를 보이면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내용의 친서를 지난 19일 모리 요시로 전 총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5일에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려 정상회담 개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한-미-일 공조 강화를 아시아 정책의 한 기둥으로 삼는 미국은 다양한 통로로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전혀 바뀐 게 없다. 아베 총리는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20세기에는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된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사실상 부인하려는 일본 여권의 움직임도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를 내기는커녕 한국민의 정서가 더 나빠지기 쉽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는 아베 총리의 유엔 연설도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이웃나라와 충돌하는 그의 태도와 모순된다.

2012년 말 들어선 아베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서 이전 정권들보다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으며, 그 한가운데에 위안부 문제가 있다. 위안부 문제를 우회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88.4살로 이제 55명이 살아 있을 뿐이다. 이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하나둘 세상을 뜰수록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기가 더 어려워진다.

일본 안에는 꼭 한-일 관계 개선 목적이 아니더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태도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아베 총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 정부도 섣불리 정상회담에 응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