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24조치 해제가 중요하다

북한 핵심 실세들의 파격적인 남쪽 방문으로 남북 관계가 전기를 맞고 있으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5·24조치 완화·해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머잖아 재개될)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 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쪽의 눈에 띄는 행동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단 셈이다. 북쪽이 더 굽히고 들어와야 한다는 압박이기도 하다. 교착 국면이 이어진 이제까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태도다.

정부의 이런 모습은 남북 관계를 전반적인 대북 정책 속에 어떻게 위치시킬지에 대한 숙고가 덜 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5·24조치 완화·해제 문제다. 이 문제가 풀리면 남북 관계는 지난 7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하다. 통일부는 6일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처가 선행돼야 5·24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위급 회담의 의제 역시 남북 이산가족 상봉뿐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북쪽으로선 껄끄럽고 급할 게 없는 사안이다.

5·24조치를 완화·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경제계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의 말대로 “5·24조치는 이미 철 지난 옷이고 반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북한 나진·선봉 개발 사업을 벌이는 러시아에 우리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정책의 허점을 ‘정치적 결정’으로 메우고 있는 모양새다. 5·24조치는 정부가 추구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5·24조치를 고수하는 태도의 이면에 대북 교류·협력을 핵 문제와 연계하는 경직된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남북 교류·협력이 폭넓게 이뤄질수록 핵 문제 해법을 찾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은 과거 경험이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