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사이버 사찰’ 파문, 무책임한 다음카카오

국가기관의 ‘사이버 사찰’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이버 망명’으로 ‘텔레그램’ 이용자가 일주일 사이에 150만명을 넘었는가 하면, 국내 메신저 이용이 급감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데 더해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이후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수천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충격적이다. 감청 영장은 지난해 이후 147건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2467건이나 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무려 4807건이었다고 한다. 이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의 사이버 사찰이 집요하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찰 행위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 이용의 급감이 국가기관의 사이버 사찰 파문 확산에 따른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카카오톡 등 한국 모바일 메신저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9월 셋째 주에 3063만명에서 넷째 주에는 2894만명으로 떨어져 1주일 사이에 17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국내 메신저 이용 거부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모바일 활동을 위축시킨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의 대응도 문제투성이다. 다음카카오는 사이버 사찰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 권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듯한 행동으로 빈축을 샀다. “어떤 서비스도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느니 “검찰이 부르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느니 하는 경영진의 발언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다음카카오가 경찰의 메시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용자 메시지 내용을 스스로 분류해 건네줬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카카오톡 법무팀이 고객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 대신 판단해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다음카카오가 국가기관과 사실상 한통속으로 놀아났다는 것이 된다. 다음카카오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지만, 이용자들은 다음카카오 쪽의 부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다음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은 침묵하고 있다.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