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군사회담, 꾸준히 이견 좁혀가야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군사당국자회담을 열었으나 별 성과 없이 끝났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의 처지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이번 회담은 최근 북쪽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남쪽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북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진 직후 개최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된 것은 당연하다. 엔엘엘 문제는 ‘뜨거운 감자’나 마찬가지다. 남쪽은 엔엘엘을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으로 간주하고 대처하는 반면 북쪽은 이 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인 이견을 하루아침에 좁히기는 어렵다. 당장 필요한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과거 남북은 ‘양쪽이 관할해온 구역’을 존중하고 의견 대립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기로 여러 차례 합의한 바 있다. 엔엘엘 문제 역시 이런 정신에 기초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중단시키는 쪽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상 전단 살포를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미 남쪽 주민의 안전 우려와 또다른 남북 무력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런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국민들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0명 가운데 2.5명 수준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휴전선 부근 주민들도 정부에 전단 살포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2011년 2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열렸다. 정부는 오는 30일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북쪽에 제안한 상태다. 북쪽이 먼저 군사회담을 요청한 것은 고위급 접촉에 앞서 갈등 요인을 미리 논의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발적이든 아니든 무력충돌이 다시 일어난다면 고위급 접촉의 전망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에서 다음 회담 일정을 잡지 않았더라도 회담을 끝낼 일은 아니다. 핵심 사안에 대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출퇴근 회담’을 하는 식으로 대화를 계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상황은 남북 사이 무력충돌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확인시켜줬다. 이제 서로에게 불편한 신경전을 그만두고 내용 있는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모든 사안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