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날 더 절실한 ‘자유언론실천선언’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유신독재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전국 35개 언론사 기자들이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선 지 꼭 40년이 됐다. 그날을 회고하고 오늘을 성찰하는 노기자들의 목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결론으로 모아진다. 공안기관의 언론 간섭과 언론인 불법 연행이 일상이었던 당시와 지금의 언론 상황이 말 그대로 똑같지는 않지만, 탄압과 저항으로 얼룩진 반세기 언론사의 증인으로서 원로 언론인들이 느끼는 언론자유의 체감지수는 비슷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언론자유는 군사정권을 벗어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확장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뒤에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프리덤하우스의 ‘2014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진 68위를 기록했다. 2010년까지는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됐지만 이후로는 ‘부분적 언론자유국’에 머물고 있다. 세계적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최근 내놓은 ‘2014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도 한국은 57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 추락했다. 지난해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나라였지만, 올해 ‘눈에 띄는 문제가 있는 수준’으로 강등됐다. 두 단체는 정부의 비판 언론 탄압과 온라인 콘텐츠 검열, 방송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주된 문제점으로 짚고 있다.

최근의 살풍경은 이들 평가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끈한 뒤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와 사이버 검열 파문이 잇따랐다.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외국 언론인을 형사처벌하겠다거나, 사실상 전 국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서는 것은 언론자유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돌려놓기에 충분하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전제이자 그 결과물이다. 이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언론인들의 정신을 다시 가슴에 새겨야 할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