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가 던지는 메시지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니 마음이 무겁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그러진 단면이 새삼 확인된다.

지난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607만7000명으로 한해 전에 견줘 2.2%나 많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정부의 관련 조사가 시작된 뒤 처음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시간제가 203만2000명으로 7.9%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힌 수치가 이 정도이니 집계 방식이 다른 노동계 기준으로는 얼마나 더 클지 걱정스럽다.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노동이 근로자들의 일상을 옥죄고 있다고 해도 그르지 않을 것 같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고 해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비정규직 현실이 어떤지는 정규직과 비교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우선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그것은 올해 55.8로 지난해(56.1)보다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가 다르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숙련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우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 부분에서도 격차는 작지 않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의 형편은 더 좋지 못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는 물론 정규직에게도 결국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는데, 비정규직 차별이 줄어들어야 이 말은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 보듯 현실은 이런 방향과 거리가 멀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연성(신축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발상을 버릴 필요가 있다. 지금 상태로도 유연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많다.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선택제 따위를 늘리려는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애초 내세운 ‘양질의’ 일자리가 기대만큼 창출되지 않고 있음은 정부 스스로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