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발 충격보다 국내 불안요인에 더 신경 써야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주말 엔화 공급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추가 ‘양적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경기침체를 막으려고 곧 재정투입 확대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른 엔화 약세의 가속화가 예상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줄 소재다. 그런 만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자칫 금융시장의 변동성만 키우고 실물경제의 기초를 더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는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아베노믹스’의 연장이다. 무제한적인 ‘돈 풀기’ 등 과감하고 공격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2%로 끌어올린다는 게 아베노믹스의 목표다. 2013년부터 2년 시한으로, 우선 본원통화 공급을 두 배 늘리는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그러나 올해 연말로 그 시한이 끝나는데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성장률 달성은커녕 올해 2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곤두박질쳤다. 최근 2년 새 엔화가치가 20%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수출 증가 효과는 미미해, 무역수지가 27개월째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선 아베노믹스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추가 양적완화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근본적 우려는 정책 수단의 고갈에 있다. 금리는 이미 0%이며 재정파탄 우려 때문에 정부 지출 확대도 여의치 않다.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려는 정책당국의 몸부림이 되레 침체 국면을 가속화하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낼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미국 등 선진국의 용인을 전제로 한다.

우리 정책당국은 무제한적 양적완화에도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금의 일본 경제에선 수출기업의 성과가 투자와 소비 등 내수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겼다. 그런 상태에서 재정과 통화를 확장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와 환율 등 금융적 정책수단의 동원에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더욱 악화하는 가계부채, 전월세 값 급등에 따른 무주택 계층의 주거불안,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누적 등 국내 불안요인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