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온한 여권의 ‘무상급식’ 흔들기 움직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내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경남의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다른 지역의 일부 단체장들이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교육복지 정책인 무상급식을 정착시키려 노력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이를 뿌리째 흔드는 듯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이는 것은 불온하기 그지없다.

무상급식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은 사안이다. 당시 ‘가난한 학생에게만 선별 급식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주민투표로 밀어붙이려다 실패해 사퇴했다. 곧이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박원순씨가 새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뜨거웠던 ‘무상급식’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선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재정 상황에 따라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서울시민뿐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공감을 이뤘다.

그 뒤 2011년에 이미 전국 229곳의 기초단체 가운데 181곳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 정책은 보편화했다. 이는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문제로 접근하기 이전에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시각에 야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상당수 국회의원·단체장들도 동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난데없이 ‘감사 없는 예산집행은 없다’는 논리를 들이대며 도교육청에 대한 급식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정면으로 뒤집는 행동이다. 홍 지사도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때는 무상급식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석연치 않다. 그의 정치적 야심과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정치적 해석 이전에 아이들이 먹는 밥상을 놓고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체가 온당치 못하다.

최근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어린이집 보육비(누리과정)로 돌리라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과연 무상급식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뒤이은 홍 지사의 행동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무상급식을 흔들려는 언행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