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과 대외정책 향방

4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야당인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해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다. 임기를 2년여 남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권력누수(레임덕)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강한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1910년 이후 치른 21차례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은 평균 30석의 하원 의석과 4석의 상원 의석을 잃었다. 민주당은 이번에 상원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하원에서는 더 적게 의석을 넘겨줬다.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일자리와 경제성장’ 문제와 관련해 최근 오바마 정부의 실적은 괜찮은 편이다. 선진국 가운데 드물게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실업률은 6% 이하에 머물고 재정적자는 줄었으며 기름값도 떨어졌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불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과 이민정책, 환경문제 등에서도 국론 분열이 이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해졌다. 조지 부시 등 이전 대통령들처럼 중간선거 패배 뒤에도 ‘나홀로’를 고집한다면 특히 의회 동의가 필수인 국내 사안에서는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졌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공화당 쪽으로 쏠리는 것은 아니며 공화당도 이를 잘 안다. 여야 대화를 통해 정치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지구촌이 더 주목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대외정책에 끼칠 영향이다. 일부에서는 공화당의 입김이 세지면서 오바마 정부가 더 강경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둘 다 접근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쉽게 풀릴 사안이 아니다. 대중국 정책과 이란 핵 문제 등도 평화와 대화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오바마 정부가 사실상 방관해온 북한 핵 문제에서는 해법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핵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북한 핵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2006년 중간선거 때부터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후 진전되는 듯하던 북한 핵 문제는 오바마 정권 출범 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번 선거가 미국의 외교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