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복지 사업의 파행, 박근혜 정부의 전적인 책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제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거부를 선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을 댕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차질에 이어 교육복지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간의 공방이 뜨겁다. 교육복지 사업의 전반적인 혼선과 파행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3~5살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정부는 관련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채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국 교육청에 떠넘겼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교육청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예산 문제에 따른 교육복지 공약의 차질은 누리과정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기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사업의 예산도 2018년까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는 이행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9월에도 ‘2015년 이후 시행하되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에는 2018년까지 배정된 예산이 0원이다. 실제로는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국민한테 헛공약만 계속 심어주고 있는 꼴이다.

교육복지 정책의 파행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의 차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가계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가 2017년까지 135조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재원 마련에 뚜렷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135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장담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는 세수 부족과 재정운용의 제약을 이유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공약 폐기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상보육 공약으로 생색을 내더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모든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겨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