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정상회담, 운은 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미얀마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단계적인 접근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연내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강하게 희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3국 정상회담은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권 이후 역사인식과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중-일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째 3국 정상회담 개최국 지위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연말까지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내년엔 개최권을 일본에 넘겨줘야 한다. 개최권을 넘겨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2년 연속 중단되면 아예 회담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

박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제의는 어떤 측면에서 좋은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 몇 년 동안 영토와 과거사 인식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중국과 일본이 11월 베이징 아펙 정상회의 때 극적으로 정상 간 대화를 재개하면서 처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수동적 자세로 비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일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먼저 주도적으로 3국 정상회담을 제기하고 나섰다면 더욱 빛났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제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이 화해 국면으로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가 북한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절없이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참담함을 생각하면 그나마 3국 정상회담 제안은 차선은 된다고 봐줄 만하다.

문제는 운만 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행이 중요하다. 일단 일본 쪽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고, 중-일 정상 대화도 재개한 만큼 예전처럼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중국으로서는 한·미·일 3국의 연대 움직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한·중·일 정상회담 카드가 매력이 없지 않다.

3국 정상회담 성사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3국 간 갈등과 협력 속에서 얼마나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의 안정과 번영에 필요한 일이라면,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발상으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