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초 시대’ 대비책 서둘러야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분석해보니 2015년에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23일 나왔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벌어지는 현상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인구구조 격변의 서막이 펼쳐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인구구조의 동태적 변화에 맞지 않는 요소가 많다. 경제 활력의 급속한 저하가 우려되는 이유다.

여성 인구가 남성을 앞지르게 되는 현상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한 단면이다. 출생아 성비를 보면 여전히 아들이 딸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10여년째 지속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지면서 ‘여초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 자체가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다. 여기에다 경제활동에서 남녀 불균형이 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여성 인구 비중의 상대적 증가는 고령화 충격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내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10월 현재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3%인 반면에 여성은 51.9%에 머물고 있다. 만 15살에서 64살까지의 여성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은 50.4%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이유는 법과 제도, 사회문화, 고용관행 등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남녀 임금불평등이 가장 큰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여성고용률 제고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성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 2009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8%에 머물다가 2012년 70.7%선으로 꾸준히 개선되는 듯하더니 지난해에는 70.5%로 뒷걸음질쳤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당장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게 절실하다. 보육·양육 서비스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법률과 제도가 갖춰져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