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재개의 ‘입구’ 빨리 찾아야 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의 논의가 재개됐다.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회담 재개로 가는 입구를 빨리 찾기 바란다.

6자회담의 미국 쪽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4일부터 한·중·일 순방에 들어갔다. 지난달 초 중간선거를 전후해 미국 대북정책팀이 바뀐 뒤 새 북핵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직전 6자회담의 우리 쪽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러시아를 찾았다. 또 미국과 북한은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반관반민 형태로 접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움직임은 모두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에 간격이 컸던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 재개를 마냥 늦춰도 좋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북한은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핵실험에 대한 자제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꽉 막힌 북한의 처지로 볼 때 이를 단순한 ‘말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만약 북한이 내년 상반기쯤 핵실험을 해버린다면 핵 문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선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핵 문제를 풀려면 앞으로 두세 달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력한 방법은 미국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놓은 문턱과 회담의 1차 목표를 낮추는 것이다. 미국은 사실상의 선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하지만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회담의 지향점이더라도 우선 목표는 북한의 핵 역량 동결로 잡아야 한다. 이란 핵 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종 목표만을 추구해서는 회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 정부가 문턱 문제에서 이전보다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좀 더 창의적인 방안을 갖고 미국이 회담 재개에 적극 나서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번에도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해야 할 일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다. 과거 예를 보더라도 남북관계가 나쁜 상황에서는 핵 문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우며 일정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필요하다면 대북 고위급 특사 파견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