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개선, 일관된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5·24 조처 해제 등 남북 사이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남북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담긴 점에서 긍정적이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5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남쪽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 문제를 배타적으로 내세우던 이제까지 정부 태도에서 다소 유연해진 모습이다. 그가 ‘남북 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이 모두 협의돼야 한다’고 한 것도 전향적이다. 북쪽이 제기하는 사안들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실 5·24 조처 등을 그대로 둔 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때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꽉 막힌 남북관계가 박근혜 정부 3년차인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이후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 등도 모두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 남북관계를 풀지 않으면 갈수록 나빠지는 북한 핵 문제를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도 어렵다.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할 시점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전체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제까지 대북 압박을 앞세우며 남북관계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율해온 국가안보회의와 국가안보실 등이 바뀌는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이제까지 대북 정책에서 보여준 혼선과 즉흥성도 빨리 청산돼야 한다. 기존 남북관계는 이미 모순을 드러낸 상태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5·24 조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이 그 보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태도다. 박 대통령이 일관되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기존 관성이 이어지기 쉽다. 정부는 새 모습으로 남북관계의 새 틀을 짜나가기 바란다. 군자표변이라는 말이 있듯이 허물은 빨리 고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