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 수위 가계부채, 소극적 정부 대책

정부가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처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몇 년 동안 은행권보다 훨씬 가파르게 가계대출을 늘려왔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액이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210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정부가 은행과 상호금융의 규제를 일원화한 뒤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 상호금융이, 규제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와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 쪽으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관리감독의 빈틈이 없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 문제가 큰 곳은 은행권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을 풀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8월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타고 있다.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54조2951억원으로 한 달 전에 견줘 6조8670억원이나 불었다. 기간을 넓혀 8월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 달 평균 증가액은 그에 앞선 7개월치의 5배 가까이에 이른다. 반면, 부채상환 능력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6.7%로 한 분기 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여기에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다른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사람의 비중은 줄어든 대신, 생활자금 조달 등을 위한 추가 대출은 늘었다는 분석이 있다. 주택대출 규제완화가 정부가 애초 내건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어느 모로 보나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호금융 관리감독 방안 말고는 별다른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않다. 확률은 낮아도 문제가 터지면 파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목도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모르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