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경제 교사’가 제기한 ‘금융권 비선 개입’ 의혹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과 ‘청와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파문에 이어 정권 비선 세력의 국정 농단에 대한 또 하나의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엔 금융권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보도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 인사가 권력의 핵심 실세와 친하다는 것을 내세워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공공연하게 인사 개입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한 금융지주 회장에게 누구를 자르라는 압력을 넣는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언급했다.

그동안에도 금융권 인사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 관치금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대학을 나온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 회원 이광구씨가 사전 내정설 끝에 우리은행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의구심을 더했다.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경제 전문가의 입에서 이른바 ‘문고리 권력’의 금융권 인사 개입이 거론된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김광두 원장은 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렸을 정도로 정권 창출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인 만큼 그의 발언에 실리는 무게가 가볍지 않다.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는 비선 세력의 국정 농단을 깊숙이 파헤치기보다는 ‘십상시 모임’ 등 문건 내용의 자구 하나하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표피적 수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권 인사 개입이라는 또 다른 의혹까지 터져나온 마당에 검찰이 지금 예상되는 수준의 수사 결과만 내놓는다면 이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과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다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까지 더해짐으로써 전방위적인 진실 규명이 더욱 불가피해진 셈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김 원장의 진단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통령이 비전 제시, 국민 소통, 정책 추진력 등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지난 2년간 보여준 게 없다”는 지적은 통렬하다. 집권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에 이어 김 원장까지, 박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들로부터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청와대는 비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들의 고언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 하루빨리 헝클어진 국정의 정상화에 나서기 바란다. 그 첫걸음은 물론 비선 세력을 둘러싼 온갖 추문의 진상 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