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항공안전 책임질 수 있나

국토교통부가 29일 특별 자체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조사가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공식 인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쪽에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아무개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하는 등 모두 8명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감독관 1명이 대한항공과 유착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당연한 조처로, 국토부 스스로 믿음을 갉아먹는 모습을 보였으니 입이 몇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감찰 결과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우선 조사 대상과 방향, 방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 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조현아 부사장이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는 대한항공 임원을 한동안 동석하게 했다. 공정성이 훼손되게 한 부적절한 행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김 감독관은 대한항공 임원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조사가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토부의 행태는 어설프기 짝이 없다.

문제가 마무리되려면 아직 멀었다. 검찰이 구속된 김 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김 감독관의 계좌에 수천만원을 입금한 정황을 잡았다고 한다. 검찰은 대한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다른 국토부 공무원 3명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국토부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서 장관은 “국토부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조직 및 전문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원점에서 진단해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비판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미봉책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항공사와의 유착관계를 청산할 실효성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