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인된 남북관계 개선 의지, 서둘러 현실화해야

북한이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정상회담까지 포함해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틀 전 통일준비위원회 이름으로 1월 중 남북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남북의 새 정권 출범 이후 관계 개선 의지가 동시에 강하게 표출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북쪽의 올해 정책 지침이 될 신년사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표현 수위도 높였다.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신년사가 대체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차를 맞는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대북 봉쇄망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질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물론 장애물도 만만찮다. 신년사는 남쪽의 대규모 군사훈련과 ‘제도통일 추구’, 체제 모독,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인권소동’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처럼 한-미 군사훈련이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제도통일’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북쪽은 남쪽의 통일준비위 활동 등에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신년사는 통일준비위의 대화 제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고위급 접촉 재개’와 ‘부분별 회담’만 적시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북쪽 태도도 전혀 바뀐 게 없다.

하지만 양쪽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런 문제점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그 시금석은 과거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관계의 회복이다. 구체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완화·해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쪽은 이들 사안에서 자신의 주장만 앞세울 게 아니라 좀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연평도·천안함 사건을 다룰 수는 있지만 다른 사안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본격적인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쪽은 핵·미사일 문제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남북 당국이 모두 강조하듯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2차대전 종전 70주년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 아직도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 문제를 풀려면 이런 분위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분단 극복은 한반도의 앞날과 직결되며, 올해는 그 본격적인 출발점이 돼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이제 정부의 의지와 창의적인 태도가 더 중요해졌다. 정부는 북쪽 제안까지 고려한 방안을 구체화해 끈기 있게 추진해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