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존 ‘남북 정상 합의’ 존중부터 확실히 해야

새해 들어 남북 및 북-미 사이의 신경전이 거세다. 이전과 달리 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양상을 보인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살리면서 더 나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다.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10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한-미 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하기는 했지만 핵실험 중단 여부를 두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즉각 북한의 제안을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거부한 것은 섣부르다. 두 사안을 연계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알기 위한 대화는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6자회담 재개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도 대북 전단 살포, 한-미 군사훈련, 체제 대결(흡수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 훈련과 체제 대결 문제는 대화의 전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대화가 제 궤도에 올라 관계가 나아지면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 “주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다. 명료한 해법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대화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북 당국이 강한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도 신경전을 벌이는 데는 상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대북 전단 문제 등 개별 사안에서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화가 지속되기 쉽지 않다.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으나 한-미 훈련 등의 이유로 대화가 중단된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할 가장 좋은 방안은 남북 당국 모두 과거 남북 정상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합의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회담이 열려 여러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새해 기자회견을 한다.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자신이 강조해온 통일 기반의 확충과 남북관계의 앞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기회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존 남북 정상 합의에 대한 존중부터 명확하게 밝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