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들의 어깨 짓누르는 고용불안

청년층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게 다시 한번 통계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 실업률이 15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첫 직장생활을 단기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5명에 1명꼴이다.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이 열패감을 떨치고 밝은 내일을 설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만큼 청년층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년층(15~29살)의 실업률은 9.0%로 1999년 통계기준이 바뀐 뒤 가장 높았다. 이는 전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것이고, 3년째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겨운지 잘 보여준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추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 등을 실업자에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구직 희망자가 증가한 탓에 실업률이 높아진 부분이 있고, 고용률이 1% 높아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용불안의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좋지 못한 게 이를 뭉뚱그려 말해준다.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인 비율이 전체 청년취업자의 19.5%에 이르렀다. 2008년 11.2%이던 이 비율은 금융위기가 심화하면서 계속 높아져 2011년부터는 4년째 2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규직의 단기계약직화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터를 떠나야 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첫 직장으로 잡은 비율이 34.8%나 된다. 이들에게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는 꿈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이런 청년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관련 분야의 업무능력을 키울 기회가 적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로도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이른 시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활기를 띠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성장잠재력 제고라든가 미래 비전 논의 등이 큰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에 치중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난해 내놓은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이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말이다. 지금이라도 청년고용 불안 해소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기업들의 협조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