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평등 심화에 ‘부자 증세’ 칼 빼든 오바마 해법

임기를 2년 남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살리기’를 내세우며 이를 위한 ‘부자 증세’ 계획을 밝혔다. 그의 구상은 2016년의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인 측면이 있지만, 세계가 불평등 심화라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증세론은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뒤 전례 없는 통화 팽창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편 결과, 지난해부터 경기가 뚜렷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3%대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홀로 호황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을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라고 규정하고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중산층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중산층 육성 방안은 가히 파격적이다. 일정 수준 이하 임금소득 가계의 소득세율을 낮추고 유급 휴가를 늘려주자는 안을 던졌다. 여기에다 보육과 교육비 지원 확대, 일부 공공서비스 이용료 보조 등 다양한 정책을 더해 중산층 가계의 실질소득을 끌어올리자고 호소했다. 그는 중산층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 증세’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집권 전반기에 이미 15%에서 23.8%로 올린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추가 인상, 금융자산 상속에 대한 소득세 부과, 자산 500억달러 이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은행세 신설 등의 세제 개혁으로 10년 동안 3200억달러(약 345조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제시한 중산층 육성과 증세 방안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두 나라의 경제구조나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빈부격차의 심화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다. 경제위기의 후폭풍으로 자본과 노동, 기업과 가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불평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 골을 메우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라는 정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살려 양극화를 막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에도 적용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더욱 커져 성장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