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의 ‘세월호 진상 뭉개기’ 의혹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특위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정부 공무원들이 23일 돌연 해당 부처로 철수했다고 한다. 조대환 특위 부위원장이 설립준비단의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공무원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게 빌미가 됐다. 조씨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정부 여당과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특위 활동을 시작부터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특위 위원장도 아닌 부위원장 요청에 정부 부처들이 기다렸다는 듯 파견 공무원들을 철수시킨 건 국회 결정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22일 특위 전원회의에서 설립준비단 해체안을 발의했다가 부결되자, 정부 부처에 직접 공무원 지원 중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이 특위 전체의 뜻이 아니란 걸 정부 부처들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을 철수시킨 건,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해당 부처는 누구의 지시로 공무원을 철수시킨 건지 공개해야 한다. 총리 또는 장관의 지시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뜻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세월호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정부 부처에선 진상조사에 딴죽을 걸고 있으니, 그 책임이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특위에 참여한 새누리당 추천 인사 중 일부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조대환 부위원장과, 설립준비단의 인력·예산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황전원씨는 진상규명이란 특위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 논란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섰다. 특위 활동을 정파적 이해로만 접근하려 하면 국민 지탄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아야 한다.

특위 인원 규모(125명)가 너무 크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세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조정을 하면 되지, 이를 꼬투리 삼아 특위의 발목을 잡으려는 건 억지다. 지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진실을 꼭 밝혀달라’며 안산에서 진도까지 겨울 길을 걷고 있다. 어린 아들딸을 가슴에 묻은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정부 여당이 이렇게 행동하진 못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노력에 정치적 이해를 개입시키는 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