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띄우기’ 부작용 간과하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수익 공유형 은행 담보대출’ 상품을 3~4월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한해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이 돈으로 산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주택 소유자와 은행이 이익을 나눠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집값의 70%까지 돈을 빌려준다고 한다. 집 없는 사람들로서는 구미가 크게 당길 만한 파격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많다.

정부 발표대로 하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은 집값의 30%만 준비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공시가격이 대략 시세의 7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최대 8억원 가까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리되면 이미 10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정부는 집값 하락으로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을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메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쓰겠다는 얘기다. 집값 상승에 기대를 걸고 영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은행에 대해 왜 애먼 사람들이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고소득층일수록 싼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여서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이런 상품을 내놓은 것은 무엇보다 집값을 떠받치려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집값이 어느 정도는 오르거나 해야 거래가 늘면서 주택 경기가 부양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리라. 이런 현실인식이 잘못됐다고 할 수만은 없다. 주택 경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 수요자들이 이참에 주택 매입으로 돌아서면 전월세난을 더는 데도 얼마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정부는 수익 공유형 담보대출 상품이 지닌 문제점을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실적을 내기 위해 인기 상품을 출시하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낼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비롯해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 등도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