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주행 정책에 끝없는 인사잡음 ‘비정상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대착오적인 문화정책을 잇따라 내놓는가 하면 끊임없이 인사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등과 더불어 국정 난맥의 경연을 벌이는 듯하다.

문체부는 최근 ‘2015년도 우수도서(세종도서) 선정사업 추진방향’에서 문학 분야 선정 기준으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순수문학 작품”을 제시해 문학·출판계의 반발을 샀다. 독재정권 시절에 문학을 ‘순수-참여’로 억지스럽게 나눠 권력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문인들의 비판의식을 옥죄려 했던 행태를 떠오르게 한다. 그 바탕에는 국가가 문학·예술을 통제·검열할 수 있다는 반민주적인 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문체부는 또 ‘전태일청소년문학상’과 ‘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제 부문에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 콘텐츠를 억누르려는 의도가 읽힌다. 문학·예술적 상상력을 북돋고 지원하는 게 문체부의 할 일인데 오히려 이를 위축시키는 검열관을 자처하고 나선 셈이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인사 잡음도 문체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신호다. 지난해 7월 유진룡 전 장관이 후임자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되더니 10월에는 1급 핵심 간부 5명이 일괄 사표 제출 뒤 한꺼번에 교체됐다. 이 가운데 ‘유진룡 인맥’으로 분류되는 3명은 명예퇴직했다. 여기에 김희범 1차관이 지난 22일 임명 여섯달여 만에 뚜렷한 이유 없이 사표를 던진 사실이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하나같이 석연치 않고 이례적인 일이다.

유 전 장관의 면직 배경은 이후 드러났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과장 인사까지 지시하는 등 청와대가 지나친 인사 개입을 한 데 따른 불화 탓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 과정에서 김종 2차관과 청와대 권력 실세의 밀착관계가 의혹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김종 2차관은)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고 했다. 김희범 1차관의 사표 제출도 관료 출신인 그가 외부에서 영입된 김종덕 장관 및 김종 2차관과 갈등을 빚은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연이은 비정상 인사의 내막이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부처 차관과 권력 실세의 밀착설이나 장차관 사이의 불화설 등이 불거지는 것만으로도 꼴사나운 일이다. 이런 와중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반문화적 정책이나 남발하고 있으니,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