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 자녀들의 떳떳지 못한 ‘재산 불리기’

개혁·진보진영 두뇌집단의 하나인 경제개혁연구소가 얼마 전 국내 50대 기업을 분석한 의미있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눈길을 끄는 내용 하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50대 기업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다. 2002년 9.35%이던 수치가 2013년 10.81%로 높아진 것이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해졌음을 일러준다. 이들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재벌그룹 소속사여서 재벌 총수들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재벌 총수의 자녀가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재산을 천문학적으로 불리면서 경영권 승계를 꾀해 걱정스럽다.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가 재벌총수 자녀가 임원으로 있는 15개 그룹 3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6명이 편법 논란 속에 19조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투자금에 견줘 재산 가치가 평균 65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등이 그들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들이 재산을 불린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식을 상장 전에 싼값에 취득한 뒤 상장 후 차익을 얻거나, 일감 몰아주기나 기업합병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리고 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해 엄청난 규모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떳떳하지 못한 일임은 두말하면 군소리다.

재벌 총수와 그 자녀는 자신들의 이런 행동을 국민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법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부담이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걸맞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그룹과 계열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준법 경영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를 무시하는 기업을 외국인들이 좋게 볼 리 없다.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재벌 총수 자녀들의 이런 일그러진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속·증여세법의 맹점 등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계속 뒷전에 밀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