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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쇄신과는 거리 먼 ‘찔끔 개각’

등록 2015-02-17 19:04수정 2015-02-17 22:14

17일 뚜껑을 연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은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모두 전면적인 인적쇄신과는 거리가 멀다. 개각 대상은 고작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바꾸는 선에서 그쳤다. 신임 장관들도 참신이니 탕평이니 하는 단어들과는 동떨어지게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 일색으로 채워졌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공식 발표를 한 것이 그나마 진전이라면 진전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자신의 수족들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나타냈다. 내각의 면면을 보면 명실상부한 ‘친박 친위 내각’이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기존의 친박 장관들에다 신임 이완구 총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합치면 각료 18명 가운데 3분의 1이 현역 의원들로 채워졌다. 게다가 유기준·유일호 장관은 모두 과거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지낸 사람들이다. 비박계가 새누리당의 당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직 자기 사람들뿐이라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친위 내각은 서로 손발이 맞는 사람들끼리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력 내부의 정보유통의 폐쇄성은 더욱 깊어지고, 참신한 사고나 발상의 전환은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시점은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민심의 의표를 찌르는 참신한 인사가 필요한 때인데도 대통령은 ‘우리끼리’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게다가 내년 총선까지는 불과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장관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무더기로 물러날 가능성 때문에 지금의 내각을 두고 ‘11개월짜리 시한부 내각’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짧은 기간 장관 경력을 쌓고 다시 총선에 나서는 것이 본인에게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국정의 연속성 등에는 치명적이다. 이럴 바에는 현역 의원 장관들을 상대로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 관심은 설 연휴로 미뤄진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이 누가 될지에 모아진다. 김 실장 교체가 계속 미뤄지는 것이 후임자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가 해야 할 ‘모종의 일’이 아직 남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서실장 하나 쉽게 교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딱하기만 하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쇄신은 사실상 물건너갔지만 그나마 남은 비서실장 인선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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