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박’ 국립대 총장 세우려는 집요한 압박

국립대 총장 자리를 ‘정권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정부의 꼼수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경북대·공주대·방송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를 아무런 이유도 대지 않고 거부했다가 해당 후보들이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번엔 새 총장 후보를 뽑도록 해당 대학들을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새 총장 후보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3일 교육부 간부들이 공주대를 찾아가 재차 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

교육부의 움직임은 세 대학으로 하여금 한국체육대와 같은 길을 걷도록 하려는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한체대는 자율적으로 선정한 총장 후보가 교육부로부터 네 차례나 거부당한 끝에 1월 ‘친박’ 정치인인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을 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받아들였고, 김 전 의원은 지난달 총장으로 임용됐다. 교육부가 그동안 국립대 총장 후보들을 잇달아 거부했던 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에게 그 자리를 내주려는 의도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한체대와 달리 나머지 세 대학의 경우 거부된 총장 후보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대학 쪽도 새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버텨온 상황이다. 게다가 법원 판결도 교육부에 계속 불리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들에 총장 후보 재추천을 다그치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손을 쓰려는 또다른 꼼수다. 이는 대학 자율권을 거듭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까지도 무력화시키려는 비열한 편법이다. 심지어 공주대를 찾아간 교육부 간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기존 후보는 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이런 교육부의 태도로 볼 때 이 문제는 소송 등 통상적인 법 절차로도 풀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해결책은 정치권이 나서서 이 사태를 누가, 왜,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는 길밖에 없다.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걸린 문제이고, 장기간의 총장 공백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