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도 공감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디플레이션 우려 탈피와 내수 부양을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4일 발언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더 그런 것 같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마저 최 부총리 발언에 호응하고 나섰다. 이런 분위기를 살려 최저임금이 현실화하길 기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왜 필요한지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된다. 유 원내대표는 5일 “최저임금 인상이란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지금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일수록 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효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는 물가를 떠받치면서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데 보탬이 된다.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할 수 있어 소득분배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여러 통계에서 보듯이 양극화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한달치 월급으로 치면 116만6220원가량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시한 1인당 표준생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가 고시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7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다른 가구원의 수입이 없으면 최저수준의 생활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해에 견줘 7.1% 인상됐는데도 이렇다.

그런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그동안 해온 대로 기업 부담을 내세워 딴죽을 걸어서는 안 된다. 마침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근로자 평균 급여 또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올리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상 폭이 낮아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해당 기업이 힘겨워하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부 지원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고혈을 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저임금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